12개 분야 소관부처 자율적으로 이행 목표 설정 및 이행방안 마련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 특히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 진출은 미흡하며 공공부문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대표성 개선 추진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부터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의 연장선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 군인, 경찰 등 총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20년 기준 OECD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37.1%으로 현저히 낮으며 개선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비율을 장기적으로 OECD수준까지 상향 추진을 목표로 하였다. 인사혁신처의 통합(균형)인사기본계획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을 바탕으로 성별 균형 개선을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할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이 2027년까지 30%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전체 여성 교원 비율 대비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한국·광주·대구경북·울산과기원)의 여성 교원 비율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지방공기업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와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확대계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대학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따라 점검해 나간다. 특히, 이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여성 교원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인 간부 중 여성비율을 8.8%에서 ‘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경찰은 신임 경찰관 통합선발을 시행할 예정(‘26년)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원 선발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별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은 중기인력 관리계획에 따라 균형 인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도 성별 참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실시하여 관리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계획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성별균형이 반영되어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꾸준하게 살펴볼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