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입장 밝혀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서열화, 사교육 유발 우려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02년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이후 제시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부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 일대일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것을 최종 목표로 기초학력 함양에서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학생맞춤 교육과 고교학점제를 전면으로 실시하며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안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방안이 대책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교육 수요를 강하게 자극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같이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도 포함 되어 있어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먼저, 교육부가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고교유형 다양화)를 명목으로 ’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수도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1.7배였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어,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의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어야하며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