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구4)은 지난 2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초등교사 사망 및 교원 폭행 사건 관련 현안 보고 회의에서 최근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해당 학교 교감 등이 출석해 서이초 교원 사망사건 및 신강초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그리고 향후 교권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넓고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발표한 후 질의도 받지 않고 곧바로 회의장을 떠난 것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의회 상임위에서 교육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지 않고 입장 발표만 한 뒤 이석을 했다”며 “아주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학부모 악성 민원 즉 학부모 교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이제 와서 교육청이 교권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최근 3년(2020~2022) 사이에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3년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 80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 중 과반 이상인 43건은 교육청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물론 내가 직접 학교 현장에 나가 만나본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상식적이고 선량한 분들이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극소수의 극성맞은 학부모에 의한 행동, 그로 인한 교사의 고통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줄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지난 4월 18일에 개최된 임시회에서 저는 교육청 부교육감을 향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당시 부교육감은 교권침해 사례별로 어떤 행정적 대응방안이 적합할지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후 교육청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며 “작금의 교권 붕괴 사태는 사실상 교육청이 조장 및 방조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시는 이번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해당 사안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함과 동시에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추후 교육 현장에서 과연 무엇이 교권침해이고, 무엇이 정당한 민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혼란이 없게끔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침해의 유형과 그 기준을 다시 재정리해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교권 침해 원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전면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