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탈리아, 은행 이자 순익에 40% 횡재세 부과...화석연료에 이어 은행 추가한 것”
“고금리, 은행 초과이윤, 정부 세수 부족, 예대마진 극대화 등 이탈리아 상황은 우리나라와 동일”
“우리나라는 횡재세 논의 일정도 불투명....되려 정부는 증여세 면제안 제출”
“고금리, 국제유가 상승, 은행의 막대한 초과이윤, 정유사 실적 개선 전망,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횡재세 도입 필요”
“고금리, 은행 초과이윤, 정부 세수 부족, 예대마진 극대화 등 이탈리아 상황은 우리나라와 동일”
“우리나라는 횡재세 논의 일정도 불투명....되려 정부는 증여세 면제안 제출”
“고금리, 국제유가 상승, 은행의 막대한 초과이윤, 정유사 실적 개선 전망,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횡재세 도입 필요”
10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최근 이탈리아가 은행의 이자 순익에 대해 40%의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언급하며 한국에도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탈리아 정부가 횡재세를 확대한 배경을 고금리 상황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은행 초과이윤의 발생, 정부 세수의 부족, 대출이자는 높이고 예금이자는 올리지 않는 방식의 은행 예대마진 극대화 전략,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완화 재정지출 필요 등으로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고 봤다.
반면, 자신이 2022년 9월 발의한 횡재세법의 경우 한 차례 입법 기회가 지나갔으며 횡재세법에 대한 향후 논의 일정조차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결혼 커플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3억원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증여세 면제가 아니라 횡재세라는 취지다.
이어 모든 경제 상황이 횡재세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꾸준한 상승 또한 국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유사와 은행들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누렸기에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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