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7.28.~8.7.)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23년 출생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28일부터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총 144명 중 120명 아동(83.3%)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하였으며 출생신고 예정(해외 포함) 아동 112명 중 △출생신고 완료 91명(80.5%), △출생신고 예정 19명(16.8%), △해외 출생신고 2명(1.8%)으로 파악되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9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14명(73.7%),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 3명(15.8%), △기타 2명(10.5%)이였다. 해외 출생신고(2명)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사망 아동 6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이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2명)은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24명(16.7%)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되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명(4.2%)이다.
경찰은 현재 2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9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20명, 사망 확인 7명, 수사 중 15명, 의료기관 오류 2명이다.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112명의 양육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108명(96.4%), △시설입소 2명(1.8%), △친인척 양육 2명(1.8%)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6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6건이었다. 또한,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5명(3.5%), △20대 35명(24.3%), △30대 이상이 104명(72.2%)이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2015~2022년) 전수조사에 이어 2023년생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곧바로 실시하였다”라고 하며,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