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위원장,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및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 모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샤니 성남공장에 방문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찰은 지난 주 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샤니 생산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 확인 및 재해 발생 이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적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임이자, 이수진 간사 등 여야 소속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이수진, 김영진, 윤건영,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김형동, 지성호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11인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세부 일정으로, 성남공장에 도착 후 ㈜샤니 이강섭 대표이사의 사건 경위 및 조치경과 보고와 고용노동부 양승철 성남지청장의 조치사항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이후 중대재해 발생 장소로 이동하여 재해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의 응답 및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박정 위원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바, 지난 8월 8일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시찰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및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촉구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현장시찰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