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이동통신 주파수(6G등) 관련 민간 전문가 파견 합의서(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3.11월에 UAE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193개국 참가 예정)를 준비하기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6차 아‧태지역기구 준비회의(APG23, 14일 ~ 19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APG23 회의는, WRC23을 대비하기 위해 아·태지역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최종 회의로, 아·태지역 38개 회원국 대표단과 관계자 등 약 4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본 회의 의장국으로서 국내 민·관 전문가 총 42명이 참가하는 대표단을 구성, 이동통신 및 과학·위성·항공·해상 등 다양한 주파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6G 시대를 대비하여 ’27년에 개최될 WRC 등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발굴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그간 WRC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신규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들과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등 신규 주파수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 10여개 이상 국가와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사항이 아·태지역 공동입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이번 제6차 APG23 회의에서 6G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연구 필요성이 아태지역 의견(APT View, 4.4-15.35㎓에서 6G 후보주파수 연구)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APT View가 오는 11월 WRC23에서 논의될 WRC 차기의제로 검토 될 수 있도록, 6G 주파수 발굴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위성통신분야에서는 ESIM* 운용 조건(지상 및 위성업무에 간섭 비보호 조건 및 간섭 발생시 제거 절차 등)에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 기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잠정 공동 제안서(Preliminary APT Common Proposals)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업무와 공공업무용 통신 위성망이 다른 서비스로부터 혼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합의가 올해 11월 WRC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ESIM(Earth Station in Motion) : 위성을 이용하여 초고속,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국으로, 고정되어 있는 기존 위성 지구국과 달리 이동이 가능한 위성 기지국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6G 전문가의 국제무대 파견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ITU와 민간 전문가의 ITU 파견 합의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를 통한 국내 전문가 파견은 6G 주파수 발굴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27년 WRC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APG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6G 등 이동통신 주파수 발굴 필요성을 아·태지역에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등 글로벌 주파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하며, “국내 산업계, 학계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오는 11월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