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한미일, 한일군사동맹 반대' 기자회견
진보당이 20일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며, 특히 한일 군사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 개최로는 처음인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한미동맹, 미일동맹에 사실상 ‘한일동맹’을 추가하고 초유의 ‘한미일 연합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을 합의함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시대를 표명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과거 냉전 시대의 망령을 되살려 ‘신냉전’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맹목적 한미동맹 추종이라는 편향외교, 진영외교는 오히려 안보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국익을 훼손하는 자해적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국익 위주의 실리외교, 평화외교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특히 “‘한일 군사동맹’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일본이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도 없고,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로 일본에 면죄부를 준 상태에서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까지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까지 허용하는 친일매국 행위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동조했다”며 “핵오염수 투기는 인류와 자연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 핵오염수 방류문제는 물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규제에 따른 한국 반도체 기업의 피해 구제 등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이익은 불투명하고, 피해는 명확하다”며 “국회비준을 받지 않은 동맹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강성희 의원은 “진보당은 야4당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과의 군사동맹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상 간의 합의는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역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