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신청률이 저조해 서울시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 23억원의 감액을 통보한 것을 두고 촌극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민관협력 청년거버넌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됐고,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전국 단위로 확대된 바 있다.
정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기존에 추진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주요 대학가에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방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강산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에 대해 “심각한 청년 주거난 속에서 웃지 못할 촌극이 일어났다”며 “치솟는 월세를 반영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탁상행정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을 단순한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삶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치인들이 청년을 정치적 악세사리로 여기고 보여주기식 청년정책에 함몰되면 이번 사태와 유사한 일이 행정에서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와 집행에 더욱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