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으로 국토교통 전반 이권카르텔 정상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일 오후 2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하였다.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LH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며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 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라며 “어쩌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불법하도급 등에 이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조리”를 언급하며 “양보없이 과감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60여 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이권카르텔을 끊어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며 LH 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늘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 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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