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법을 1호 안건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 받는 교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구체적인 치유대책 수립, 예산확보 등 즉시 추진해야
교사들의 무권리 상태는 외부의 압박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교사들에게도 노동3권과 정치적 자유 주어져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9월 10일(일) 교원6단체와 함께 국회 앞 농성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를 나눈 후 11시부터 당대표실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교원6단체의 다양한 교권회복 제안이 이어졌다.
전교조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깊은 우려와 더불어 더 이상 교사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온 사회가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국회는 21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교육활동보호법을 1호 안건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신고, 악성민원, 학교폭력사안, 안전사고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병들어 가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구체적인 치유대책 수립을 즉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은 노동기본권도 정치기본권도 없습니다. 이러한 무권리상태는 교사 스스로 숨죽이게 만들고 외부의 압박에 매우 취약해지는 핵심적인 원인이기에 교사들에게도 노동3권과 정치적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고통 받고 힘들어 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손을 내밀어달라는 호소를 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교육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에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