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1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lobal Online Safety Regulators Network, GOSRN) 정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인권침해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근절 및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의체로, 방통심의위를 포함하여 6개국 규제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각 국의 온라인 인권침해 규제 현황 및 공동 대응방안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간 기술전문성 강화방안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통심의위는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 NCII)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과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장인 줄리 인만 그란트(Julie Inman Grant)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장은 “매년 온라인 학대와 착취의 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AI가 생성한 아동성학대 자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폐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규제기관의 효과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쥘 와이트헤드(Gill Whitehead) 영국 Ofcom 온라인안전국장은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직면하는 온라인 안전 위험은 국제적 성격으로, 많은 규제기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 공유를 통한 협력활동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는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아동성착취 제작·배포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규제 및 피해 예방 등 기본적 인권 수호를 약속’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2021년 호주 온라인안전국, 2022년 프랑스 Point de Contact와의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에 이어, 국제협의체 활동을 바탕으로 해외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등 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