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발표 5주년, 남북관계 개선보다 전쟁을 택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담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했다. 이 부속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본문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명시됐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인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진일보한 행보였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다섯 해를 맞는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 8월 한미 양국은 동맹 70년을 맞아 역대 최대규모의 전력을 동원한 전쟁연습 ‘을지자유의방패’를 진행했고, 한미연합화력훈련, 한미특수전훈련, 한미연합공군훈련 등 다양한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7월 한미 핵협의그룹이 공식 발족함에 따라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올해 들어 8월 중순까지 230일 중 한미가 함께 전쟁연습에 들인 기간만 140여 일에 달한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한미일 3국은 미국의 대통령 별장에 모여 단독 정상회담을 열고,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 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이 받게 되는 도전이나 위협으로 규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까지 동조화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대상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신냉전 구도를 심화시켰다. 한국이 미일 동맹에 편입됨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 한미일 3자 군사훈련은 정례화 공식화 되었고, 그 빈도와 강도 또한 더욱 격화되고 있다. 북은 이에 반발하여 전술핵타격 훈련,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형 전술핵공격 잠수함까지 공개했다. 최근 진행된 북러간 정상회담에서 날로 고조되는 한미일 동맹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북러 양국의 공동 대응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주, 인권. 진보 운동가들을 ‘공산전체주의’로 규정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에 빌붙어 사대굴종 외교를 일삼던 윤석열 정권이, 내부적으로는 자주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노동자·민중을 적으로 돌린 것이다. 육군 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윤석열 정권은 반일을 친북으로, 친일을 반공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 ‘공산세력’으로 규정하고 ‘반공’을 절대기준으로 국민을 갈라치며 편 가르기를 전면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통일부는 반통일부, 남북대결부로 전락했고, 급기야 새롭게 지명된 국방장관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서’의 파기까지 공언하고 있다.
정전 70년, 남과 북은 반목과 갈등을 거듭하며 분단의 세월을 함께 걸어왔고, 그 과정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평화통일을 향한 의지는 ‘9.19 군사합의’로 작은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70년간 지속 되어 온 남과 북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 고작 임기 5년의 정권이 수백 수 천 년을 공동 번영해야 할 민족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보다 미일동맹, 평화보다 전쟁을 택한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한반도의 미래는 더할 나위 없이 암울하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고사하고,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지 못해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하에서 노동자·민중은 고통에 몸서리치고 있다. 역대 그 어떤 독재 군사 정권도 이 정도의 극우적 망동을 부린 적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는 요원하다. 이제 한반도에서의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은 생존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투쟁이 되었다.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이 땅의 모든 민중들과 함께, 외세에 빌붙어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몰락시킬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 주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9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