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는 이권재 오산시장이 발표한‘민생 추경예산을 위한 의회 정상화 촉구’내용 중 임시회 무기한 정회로 발목 잡힌 민생예산이 약 27억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오산시장이 발표한 오산시의회 정상화 촉구 내용 중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8억 4천만원) ▲ 기초생활보장 급여(6억 4천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5억 5천만원) ▲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6억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2천만원) 등 민생예산 총 5개 분야 약 27억원이 오산시의회 임시회 무기한 정회 선포로 발목 잡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3회 추경에서 보류 중인 민생예산은 약 5억4천만원으로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1억1천만원) ▲ 기초생활보장 급여(1억7천만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1억4천만원) ▲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1억원)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2천만원)이며
아울러 오산시장이 발목 잡혔다고 주장하는 민생예산 27억원 중 약 22억원은 이미 지난 본예산 및 추경에서 편성·의결되었고 현재 보류 중인 민생 추경예산은 약 5억 4천만원임을 밝혔다.
이에 성길용 의장은“민선 8기 들어서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7%가 줄어들었고 특히 올해는 본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대비 45.6%였으나 추경이 거듭될수록 줄어들어 이번 3회 추경에 44.4%까지 떨어졌다”며 “오히려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예산 비율이 민선 8기에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산시의회가 임시회 정회로 민생예산을 방치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