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금융감독 위해 금감원을 공적인 기구로 전환해야"
4대 시중은행이 내는 분담금은 전체 분담금의 21.75%
삼성생명보험 등 삼성 계열 금융회사 분담금도 전체의 9%
현재의 금감원은 외환위기 당시 IMF의 금융감독 민영화 요구의 산물, 한 세대 지난 지금 재검토해야 할 때
4대 시중은행이 내는 분담금은 전체 분담금의 21.75%
삼성생명보험 등 삼성 계열 금융회사 분담금도 전체의 9%
현재의 금감원은 외환위기 당시 IMF의 금융감독 민영화 요구의 산물, 한 세대 지난 지금 재검토해야 할 때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 감독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금감원이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을 공적인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날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융회사별 분담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1,003개의 금융회사의 2023년 분담금은 2천9백70억 원이다.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금융회사는 국민은행(176억 원)이었고, 신한은행(165억 원), 하나은행(156억 원), 우리은행(151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4대 시중은행이 내는 분담금은 전체의 21.75%였다. 비은행 금융회사인 삼성생명보험(136억 원)이 6위를 차지했고, 삼성그룹 계열 금융회사가 내는 분담금은 전체의 9.19%였다.
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성격은 금융감독기구를 민영화하라는 IMF의 요구를 반영해 외환위기 때 만들었지만, 그 뒤로 벌써 한 세대(25년)가 흘렀다며, 민간기구 형태의 금융감독기구가 맞는지 다시 한번 따져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금융감독의 독립은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이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민간기구가 아닌 공적 기구로 전환해야 엄정한 금융감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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