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대회는 일방적이며 졸속으로 운영되는 유보통합의 실상 폭로하고, 2024년 늘봄학교 전면확대를 막기 위한 여론 형성, 나아가 현장 의견을 무시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저지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교사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교육부는 영·유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더라도 이미 ‘학교 교육’에 포함된 유치원의 지위와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를 담은 설명자료까지 발표했으나 교사들은 이번 법 개정이 영유아의 발달과 요구 차이, 통합기관의 모델과 교원 자격체계 개편의 방향성, 소요되는 예산조차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전문가이자 당사자인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이며, 유보통합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표류하게 만들고 있다며 다음의 요구사항을 낭독했다.

① 졸속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 늘봄정책 폐기하라.

② 학교의 보육기관화 중단하고,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에만 사용하라

③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늘봄 특별법, 정부조직법 반대한다.

④ 공립유치원 확대하고 만 5세 의무교육 실시하라.

⑤ 만0~2세 영아 기관과 만3~5세 유아학교 설립하라.

⑥ 인력과 예산 낭비 초래하는 늘봄 시범운영 전면 중단하라.

⑦ 늘봄 비교과 교사 선발 배치 계획 전면 철회하라

⑧ 의무교육 유아특수를 위한 특수학급 확보하라

⑨ 교원 자격체계 무너뜨리는 특별 양성체제 반대한다.

전교조는 “학교를 보육 기관화하고 교사 자격체계를 무너뜨리며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국 50만 교사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