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월 26일 『중러북 협력과 한반도 외교안보』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3-19호, 통권 제69호)을 발간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한국, 미국, 일본(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북한(중러북) 사이의 신(新)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러(중국, 러시아), △중북(중국, 북한), △북러(북한, 러시아) 간 양자협력 동향과 향후 협력의 전개 방향을 살펴보고, △미중(미국, 중국) 간 전략적 경쟁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현안에 미치는 함의를 정리하였다.
현 단계에서 중러북 3자 간 연대가 한미일 수준으로 제도화된 단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화의 토대인 중러, 중북, 북러 등 3국 사이의 양자 관계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러북 3국 협력의 전개 방향은 크게 △중북의 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확대, △미중 간 갈등 사안에 대한 러북의 중국 지지, △중러의 북한 핵문제 묵인, △북한의 중러 연합군사훈련 참여 가능성 등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공고한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면서 구체적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중러북 3국 협력의 강화는 우리 외교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러북 협력의 전개 방향을 전망한 이 보고서가 국회 내 외교·국방 정책 논의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