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벌어진 참사가 계절을 네 번 바꾸어 다시 가을을 맞이하기까지, 그간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국회 국정조사, 경찰 특수본 수사, 형사재판과 탄핵심판까지 참여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날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가다 벌어진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에 대해 아직껏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공직자도 없고, 온전한 재발방지책도 없이 속절없이 1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일삼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이 참사를 정쟁화한다며, 이제 모든 것을 덮고 지나가자는 주장은 1주기를 맞는 우리 심정을 더욱 안타깝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참담한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규명을 통해 향후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그간의 소통부족을 반성하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용서를 구하고, 희생자들께 참회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민변은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활동을 계속해 왔고, 최근에는 향후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진상규명과제 173개를 정리하여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1주기를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길에 민변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3. 10.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