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10월 27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2055년 기금소진이 예상되니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늦춘다는 방향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정작 구체적인 숫자와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등 알맹이는 빠져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재작년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2023년 올해 6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는 252만 명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은 재작년 기준 66만 명 수준이다.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원금으로 하고 거기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매시기의 청장년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연금급여를 곧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국고 지원 등을 통해 분담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하지만 아무런 언급도 없다.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것은 우리 경제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후 두 번의 개혁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OECD의 공식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사실상 최대가입기간인 38년 가입을 가정해도 소득대체율이 31.2%로 OECD 평균 42.2%의 74%에 불과하다. 더 문제는 국민연금의 실가입기간은 OECD가 가정한 38년보다 훨씬 짧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실가입기간은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이대로 계속 떨어뜨리면 2050년에 연금을 받을 1985년생이나 2060년에 연금을 받을 1995년생은 실 가입기간이 24~26년으로 현 수급자 보다 6~7년이 더 길지만 급여수준은 더 내려가거나 비슷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길이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도 급여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1985년생과 1995년생의 실 가입기간 중 좀 더 긴 26년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가 아니라 21.3%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국민연금이라는 장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면 국민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만든 제도로써 비용을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다. 공적연금이 민간보험이라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이나 저축으로 보는 시각은 국민의 노후를 소비차원으로 보는 협소한 시각이며, 사회전체로 보년 매시기에 생산세대가 생산한 일부를 퇴직세대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미래의 생산세대가 퇴직세대의 소비를 충당할 만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미래의 생산성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재정안정은 고사하고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위태로워진다. 건강한 고령계층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며, 공적연금 보장수준은 소득대체율 50%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최소생활비의 75%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법정소득대체율을 2025년에 50%로 인상하고 이후 추가 대응해야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 시기에 집중적인 노후빈곤의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보험료 인상에만 의지하지 않고 국가책임 강화차원에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노사의 보험료 분담비율 변화를 추진하여, 국가, 개인, 기업의 공평한 연금재정 부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래에 우리 사회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에 가까워진다. 그럴수록 우리사회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필요하다. 언젠가는 퇴직하여 노후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