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역할 부재를 원인으로 설명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 적용 대상
‘부모 역할, 부모 되기’처음이면 배워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3)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최근 다양한 사건과 가정폭력, 패륜범죄,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의 각종 사회문제들의 원인을 심각한 사회관계의 해체와 부모의 역할 부재로 해석하고, 이러한 사회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족구조의 붕괴와 관계 위기, 부모의 역할 부재 등의 원인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부모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정 형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건강한 가정 형성의 기본 전제가 되는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등 부모의 교육역량을 배양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성과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은 △부모교육 적용대상(안 제3조), △부모교육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부모교육 내용(안 제7조), △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사업의 위탁(안 제9조~10조),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성창용 의원은 “부모도 부모 역할을 처음 맡아보는 것이기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부모역할, 부모 되기’도 배워야 한다며,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부모 스스로가 변화·성장하도록 도와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 제 2의 정유정 사태를 예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