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교원평가 폐지 촉구 서명결과 발표 및 교원평가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로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을 배부하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차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교권의 추락을 생존권으로 받아들이고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평가를 강행해 전교조와 전국의 교사들은 규탄했고, 이에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 유예’를 언론에 발표했다.
전교조는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교원평가 폐지 촉구 서명을 진행했고, 현장 교사 4만 6837명이 폐지 촉구 서명에 참여했다. 폐지 촉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육 당국에 하고 싶은 말에 ‘익명으로 폭력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교육은 서비스가 아니다.’, ‘반인권적 법이다’,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되어 교실 붕괴를 낳았다’, ‘교사를 상대로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등 항의하는 내용을 토해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밝혔지만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몇 가지 정량적 수치와 평가로 개인들을 조건화하면 그밖에 교육적 요소를 간과하게 만들며, 학교교육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전문성이라는 것은 평가를 받는다고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는 동료 간 협력을 저해한다. 승진에 영향을 주는 근무평정과 연결되기도 하며 동료 상호 간 평가를 전제로 한다”며 “학교는 서로 다른 교과 시수, 교과목, 업무분장을 포함해 개인의 성향, 능력, 경험 등 다양한 개인이 서로 연결돼 기여하는 유기체와 같은데, 근거 없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기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교사를 대상화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파탄 내고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권 침해 시스템인 교원평가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위축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이 아니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