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마약사범 5년 간 1,595명으로 99%증가
광주광역시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관리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지난 6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배우 이선균, 가수 권지용 등 유명인의 마약 관련된 기사가 국민들께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광주에서 지난 1년 동안 입원과 치료비용 지원을 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단 1명에 그쳤다며 광주시에 중독 치료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은 45.8%가 증가한 반면, 광주는 5년 동안 1,595명으로 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한 치료보호 등의 조치는 전혀 되지 않는 실정에 대해 이 의원은 영상자료와 함께 포르투갈과 미국의 2001년을 빗대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마약중독 치료보호 전문기관 24개 중 13개가 기준 미달이며 광주시의 시립정신병원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에 해당하는 혈청 분석기와 뇌파 분석기는 구비되지 않은 채 의료 인력과 병상만 마련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마약중독은 모든 범죄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단초”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등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행정인력 증원 등 어떤 개선점도 만들지 못한 광주시에 유감을 표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광주에서 근 5년간 검거한 마약사범이 1,595명임에도 수사기관과 업무협조가 되지 않은 상황”을 정신질환자 범죄 데이터가 경찰청과 교류되지 않은 상황에 빗대며 비판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