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장애 아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 필요 제기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남구1)은 지난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선 교육감에게 ‘유보통합*’, ‘고등교육’,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 등 광주교육의 현황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
서 의원은, ‘유보통합’ 인력자원에 대해 “보육교사에 관한 정확한 통계 없이 이루어지는 논의는 향후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정확한 통계 자료에 근거한 산출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설정비에 대해서는 “시설정비에 교육부의 지원이 없으면 상당수 기관이 폐원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시설정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시로부터 제출받아 산출계획을 할 것이고, 시설정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재원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은 누리과정비 안에서 일부 보조형태로 운행되고 유치원은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시간을 통일해야 하는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고등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를 한 후 재입학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빈부격차에 따른 성적의 상중하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 재입학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특성화고를 통해 취업하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 사회적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학생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학습속도가 느리고, 자기표현이 서툴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에 대해 현황 파악을 하고 예산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파악을 올해부터 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편성 또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청과 관계공무원들을 비롯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정책방향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제321회 제2차 정례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테블릿PC 불법촬영 문제관련, 보건실 현대화 사업, 공기정화설비 유지관리, 현실적인 경제금융 교육, 석면위해성 평가, 학교회계전출금과 통합구매, 시설공사 사안 개선방안, 학교 운동장의 방향성, 급식실과 급식종사자를 위한 환경 개선사업, 명진고 정상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