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죽음의 업무 관련성을 밝히고 순직 인정해야
심리 부검, 복합적인 문제 운운하는 경찰의 행태는 서이초 사건의 본질 흐리는 말장난
교권 침해와 갑질 사안으로 서이초 사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수사 진행해야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월 14일 기사 브리핑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조사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고인이 작년 부임 이후 학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밝히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갑질 의혹과 교권 침해 문제 뿐 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순직인정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부실한 수사 결과와 무혐의 종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교권 침해 정황을 밝혔으며, 수십만의 교사들은 서이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징계를 불사하고 각종 서명, 집회를 비롯한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또다시 ‘심리 부검’ 운운하고, 해당 사건이 학교 일과 개인 문제가 얽힌 복합적인 사건이라며 조사를 종결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이 제대로 대응했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반면, 일명 ‘연필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누리 꾼이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는 신원 특정 등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 결과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의 모습이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지 120일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점점 진상규명에서 멀어지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참담할 뿐이다. 경찰은 교권 침해와 갑질 사건으로 서이초 사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순직인정과 함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하라.
2023년 11월14 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