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하나로, ‘사이버 사기·사이비 금융범죄’를 집중단속 하여 총 2만 7,264명을 검거해 이 중 1,239명을 구속하였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 1,828만원(△사이버 사기 745억 7,743만원 △사이버 금융범죄 36억 4,085만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였다.

사이버 사기·사이버 금융범죄 범죄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익명성 보장이 강화되다 보니 경찰 추적 수사에 걸리는 기간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예방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원금 보장’ 약정을 신뢰하지 말 것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내 URL을 클릭해야할 시, ‘경고 알림창’을 인지하며 앱 설치 금지(악성코드 가능성)

△스마트폰내 사진첩 또는 클라우드에 ‘신분증·신용카드·통장·여권’ 사진 보관 금지

8개월 동안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이 검거한 ‘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는 2만 3,682명(구속 1,019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40.22%로 가장 많고,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거된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는 3,582명(구속 220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고, 누리소통망·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48.49%로 가장 많았고, 30대(22.95%), 19세 미만(14.14%), 40대(9%), 50대(3.82%), 60대 이상(1.6%)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직업별로 분석하면,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71.7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2.29%), 학생(9.17%), 사무직(3.6%), 전문직(2.66%), 공무원·군인(0.5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 범죄 유형인 직거래 사기와 메신저 피싱은 사람들의 순간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특성’에 기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은 ‘신속한 배송 및 가격 비교’, ‘자녀·가족의 긴급한 요구’라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려 범죄의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사기범죄는 최근에도 증가하는 범죄이지만, 그 수법들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발생해오던 오프라인상 사기 수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하여,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누리소통망(SNS)·메신저상에 대량 게시하는 수법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특히, ‘폰지(Ponzi)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투자사기는, 신규 투자자들을 지속해 모집하면서 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배당하므로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다.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금융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평소 경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KISA), 자치단체, 언론사 등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범죄 피해 예방정보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스마트폰 이용시 보안상 주의를 한다면 범죄임을 알아차리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기술(IT) 기업 등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버 사기·금융 범죄 본범과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