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시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행정)예고되는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