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중고 기기 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22.11월~)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부터 해지 단계, 중고 기기 유통 단계, 이동통신전화기 사후 서비스(AS) 및 폐기 단계 등 단계별 이동통신전화기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동통신전화기 이용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데이터 유출 방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특히 중고 기기 유통 단계는 다양한 사업자군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이동전화 속에 저장된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사 유통점 관리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유통점 준수사항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설명한 ‘한 장 안내서’를 마련하여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이동통신전화기 구입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단계에 대한 체계를 확립했으며 중고 기기 매입 약정서에 데이터 삭제 확인란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에 대해 데이터 삭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표준약정서를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통점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고 기기 거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이동통신전화기 데이터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공장초기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토록 했다.
이용자가 이동통신전화기를 수리할 때는 현재 시행중인 제조사의 데이터 유출방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폐기된 이동통신전화기의 데이터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와 폐휴대폰 수거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하였다.
민관협의회 참여자들은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율 준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방통위는 유통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동통신전화기 저장 데이터 감축 방안 등 새로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이용자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유료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과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민관이 합심하여 이동통신전화기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