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 7,660억원에 달하고, 5년간 순이익은 451,962억원에 달한다. 예보료와 지준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에서도 그 부당함이 지적되었고, 은행연합회 역시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향후 예보료와 지준금을 은행 가산금리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하지만 감사원도 부당함을 인정한 만큼, 대출자들에게 부당징수분을 소급하여 환급할 필요 있고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니, 최소 5년치는 환급해야 한다.

부당한 대출이자를 환급한 사례도 있다. 은행들이 부당하게 징수한 돈을 금감원이 나서서 환급한 사례가 있다. 납입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휴일을 지나고 첫 번째 영업일에 원리금을 납부하면 제때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함에도, 은행들이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물려온 것이다. 2010년 금감원은 은행들로 하여금 총 125억 4천만원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한 바 있다. 횡재세에 대한 찬반 논의가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7일 국회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주관하는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경제·민생)가 ‘대출금리 공정한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민 의원은 ‘금리는 민생 -가산금리/횡재세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금리는 민생 △가산금리 이슈 △가산금리 개선 내용 및 과제 △금리인하 관련 입법 : ‘금리인하 3법’을 소주제로 해 서민들의 큰 민생 문제인 금리에 대한 현주소와 금융당국의 과제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은행별로 비교해 보는 과정을 통해 법적비용, 즉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교육세, 각종 출연금에 대해 고민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누군가는 내야 하는 비용이기에 가장 힘 없는 입장인 대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혹시 누구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없는지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 4월부터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서야 횡재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우리는 잠들지만 이자는 잠들지 않는다. 국민들은 잠들지 않고 불어나는 이자에 더욱 힘겨워지고,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오늘 토론회로 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와 횡재세 이슈에 대해 구체적 논의와 대책 마련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 후에는 ‘횡재세, 입법으로 도입해야 하나?’, ‘교육세, 대출자에게 전가해야 하나?’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은행 횡재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도적 기능’으로,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낼 바에야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호통을 치기보다는 적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우선이다. 은행 역시 일반기업처럼 이사회 및 주주의 합의와 감시를 받는데,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정부의 입김으로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내 놓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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