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제317회 정례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30%의 사업예산 증액을 이끌어내었다고 밝혔다.
사비 100%로 운영되는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정부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비 70%, 시비15%, 구·군비15% 예산지원으로 무료로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등·하교(원)아동 돌봄서비스와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를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턴 등·하교(원)아동 돌봄서비스가 정부사업으로 흡수됨에 따라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만이 부산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는 입원아동 복약, 식사돕기, 놀이지원 등 돌봄소비스를 제공하며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입원 또는 입원 예정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종환 의원은 “그간 市여성가족국과 정책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왔으며, 그 결과, 내년부터 부산형으로 단독 추진되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의 확대방안을 마련해내었다”라며, “서비스 이용시간을 ‘07시~22시’로 확대하고 아동당 연간 지원시간은 최대 100시간으로 확대하며 기피시간에 아이돌보미 활동 시 추가 인센티브(교통비) 지급 등이 확대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등·하교(원)아동 돌봄서비스가 정부사업으로 흡수되는 만큼, 입원아동 돌봄서비스가 정부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함과 동시에 부산만의 특화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인바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이를 위해서는 30%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하여 사업예산 증액을 이끌어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3분기 부산지역 합계출산율이 0.64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9월 부산 출생아 수(1,039명)가 전년동월(1,208명) 대비 14%나 하락하는 등 부산의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내년에 확대시행되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구·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방안, △영아돌봄 서비스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