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서울 관내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최근 5년간 부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서울 관내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무려 10배가 늘었고, 올해에도 3월부터 8월까지 총5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 관내 고등학교 전체 학교폭력 심의건수의 경우 2019년 1076건에서 2022년 539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에 개최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기숙사 고교에 대한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숙사 학교는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기숙사라는 한 공간에서 생활해 적절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 일반적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비해 그 심각성이 크다”며 “기숙사 생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은 하교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함께 같은 기숙사 건물에서 생활하게 된다. 게다가 신고 전후 기간에도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회복을 지원할 보호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하며 기숙사형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공간을 구분하고, 동선도 겹치지 않게끔 조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내에서의 분리조치야 당연한 것이지만 방과 후 기숙사 공간에서의 분리조치 역시 세심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교실과 생활관은 분리되더라도, 식당 등 방과 후 같은 기숙사 공간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은 기숙사 생활 학교에서 학교 일과 중에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학교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분리를 위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