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립정신병원·요양병원의 잇따른 수탁자 계약 포기 선언에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운영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광주시 복지건강국 2024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시립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수익성이 낮은 취약계층 진료와 치매안심병원 운영 등으로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공익적 적자 지원, 공공의료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ʼ18~22년) 시립정신병원과 제1·2요양병원의 누적 적자는 총 96억 8,900만 원이다. 시립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측은 2023년에만 24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제2요양병원은 10여 년간 운영을 맡아온 전남대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오는 12월 말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4년 본 예산안에 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의 공익적 비용 보전으로 13억 8,000만 원, 제2요양병원은 운영손실금 보전으로 10억 원의 시비만을 반영했다. 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9월부터 TF를 구성해 3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현재는 열리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광주시가 시립요양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TF 운영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며“밀실 해결이나 시가 독단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밀어붙인다면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안전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하며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동일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는 정책이나 민간위탁에만 맡기는 틀에서 벗어난 광주시 공공의료 정책에 변곡점이 필요한 시점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의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