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또다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파비안 살비올리(Fabián Salviol)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이하 ‘진실정의 특보’)가 9월 13일(제네바 현지시각) 제54차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방문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진실정의 특보는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 및 인권침해 관련국에 30건의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고령의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과거사 청산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군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기준에 따라 진실, 정의, 만족을 포함한 배상 및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15 한일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정의 특보 발표 후 이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에서 윤성덕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진실정의 특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5 한일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배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제 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2015 한일합의’를 또다시 되살리려는 한국 정부의 반역사적이며, 반인권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진실정의 특보 보고서에 대한 공식 답변 보고서에서 지난 5월 7일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발표한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항목에 언급하여 유엔에 보고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아니며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를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로 인정한 것이다.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는 사과를 받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다시 재연된 것이다.
이는 ‘2015 한일합의’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강변해온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며, 강제동원 문제는 ‘제3자 변제’로 끝난 것처럼 착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그대로 반영한 또 하나의 ‘외교적 참사’이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현장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다시 한번 짓밟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세계시민과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제네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