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는 13일 ‘지진과 원전 안전’ 국회 토론회 에서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해 제기된 부적합 앵커볼트 문제가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발목잡을 명백한 법위반 사항이라며 정부의 원전 계속운전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원자력안전과미래와 함께 국회토론회 ‘지진과 원전 안전: 노후원전 부적합 앵커볼트와 활동성 단층의 발견’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손문 부산대 지질학과 교수(국가활성단층 연구 단장)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촉 연구원인 이희택 토목공학 박사가 참여해, 동남권에 위치한 활동성 단층이 규모 7이상의 대지진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때 부적합 앵커볼트가 원전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월성 3호기의 격납건물 압력경계에 비내진 앵커볼트 1300여개, 국내 가동원전 13기 안전 관련 설비에 부적합 앵커볼트가 장치됐다는 근거와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수년간 이를 인지하고도 무마해온 근거가 공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KINS 위촉 연구원 이희택 박사는 부적합 앵커볼트 문제를 최초로 점검하고 공개한 원전 안전성 전문가이다. 이 박사는 국회를 통해 제기된 부적합 앵커볼트 문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대응한 보도자료를 반박하며 “원안위는 이 문제가 밝혀진 현재에도 허위로 국민께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꼬집었다.

원안위는 보도자료에서 “월성 3호기 비내진 앵커볼트는 2017년에 문제 제기돼, 관련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에 비내진 앵커 사용이 허용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토론회 현장에서 원안위와 CNSC 사이의 서한을 공개하고 “서한에는 비내진 앵커를 허용한다는 CNSC의 의견은 없으며, 월성원전 격납건물의 앵커볼트 시스템은 캐나다 원 설계 기준에 따라 CSA N287 코드 시리즈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CSA N287 코드 시리즈는 국내 월성원전 설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용해야 하는 캐나다의 원전 안전규제 규격이다. 문제가 되는 월성3호기는 CSA N287 코드 시리즈가 격납건물에 시공되는 앵커볼트 시스템도 격납건물과 동일한 안전등급으로 내진검증과 평가를 요구한 1982년 이후 건설됐다.

또 원안위는 보도자료에서 “비내진 앵커볼트에 대해 내진 성능 평가를 수행해 설계지진 요건에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시공 전 진행해야 하는 검증을 사후에 산술적 수치를 계산하는 평가로 진행한 것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ASTM E488(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 재료 규격 및 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앵커볼트는 시공 전 콘크리트에 매립된 내진 앵커볼트의 실물 샘플을 제작하여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외부 충격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 검증한 보고서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내진 앵커볼트는 내진 앵커볼트와 달리 시공전 내진 기능을 검증할 필요가 없다.

손문 국가활성단층 연구 단장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에 최대 규모 6.5-7의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총 16개의 제4기 단층 분절이 존재함을 대규모 연구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중 고리, 월성원전 단지 반경 32km 내에 5개에서 7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노후원전을 비롯한 동남권 주요 시설물의 지진 위험성 평가를 위해 향후 이들 단층을 고려한 지진재해와 위험지도, 시설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에 맞춰 국가 내진 성능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부적합 앵커볼트의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대표 변호사는 “전체 14기 원전에 장치된 부적합 앵커볼트 문제는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원전 운영허가기준을 만족 못 한다”며, “강진 발생 유무에 관계 없이 원안위 고시인 기술기준규칙에 규정된 내진 여유도 확보(5호)나 방사성 물질 누설률 초과 방지(3호)에 있어 격납건물 설계조건을 모두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수원은 부적합 사항 보고와 시정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월성 2, 3, 4호기 설계에 참여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원전의 격납건물은 콘크리트 벽체 내면이 탄소강판으로 설치된 경수로 원전과 달리 에폭시라이너만 도포되어 있어 강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 손상되기 더 쉽고 격납건물의 방사성 물질 누설차폐 기능도 훨씬 더 취약한 상황인데, 격납건물에 1천 3백개 이상의 비내진 앵커볼트가 장치됐다는 것은 지진 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가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 토론회는 노후원전 부적합 앵커볼트와 대규모 지진 가능성 간의 연관성을 최초로 고발하는 공론의 장”이라며, “최근 경주 월성원전 반경 10km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은 앞으로 최대 규모 7.0의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을 보여준 전조현상으로, 국내 노후원전 지진 영향의 투명한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한빛 1, 2호기의 경우, 주요 안전설비에도 설계기준보다 짧은 앵커볼트 사용 등 부실관리 문제가 지적된다”며, “원전 사고는 후대까지 피해가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로 안전확보에 작은 방심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당국은 앵커볼트 적합성 확인 등 제기된 의혹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이번 노후원전 부적합 앵커볼트 문제는 원자력 관련 기관과 사업자 한수원, 그리고 한국 정부의 원전 안전 대응이 무법의 사각지대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문제가 현 정부의 안전을 무시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폭주를 발목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토론회에서 국가활성단층 조사 결과에 따라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시 부적합 앵커볼트가 격납건물과 원자로에 미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 3D 영상을 공개했다. 월성원전 설계와 시공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제작된 이 영상은 원전 내부 상황이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정보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개최 수일 전 불참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