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달 21일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군사합의)’ 제1조 제3항,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정지했고, 북도 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아가고자 했던 평화의 안전핀이 사라지고 있다”며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김경민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재희 겨레하나 파주지부 집행위원장,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 김용빈 철원 농민이 참석했고, 이재희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유발하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날로 확대되는 연합군사훈련, 대북전단살포에 이어, 정찰기, 전투기, 무인기, 기구 등의 진입, 확성기 설치와 재가동, 철거됐던 GP의 복원과 재무장은 접경지역의 충돌 위기를 더욱 극단적으로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신원식 국방장관은 충돌시 ‘즉각적인 응징’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긴장과 적대를 완화하는 것은 평화를 실현할 첫걸음”이라며 “이미 접경지역 주민들은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군사훈련은 올해 더욱 빈번해졌고, 날로 그 규모를 확대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 3월 대규모 전단살포와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충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대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는 군사 합의서 1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또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상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 한반도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과 종교, 시민사회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기를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