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한다. 주요 논의사항이었던 수능 심화수학 과목은 도입하지 않게 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현장에 안착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과열 입시 경쟁과 사교육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대입 개편안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 증원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능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기로 해은 과도한 사교육 부담과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에서 우려하는 수학 능력, 변별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수학 영역 기초학력과 미적분Ⅱ, 기하 등 심화과목의 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화 수준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고교가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원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해 내신 등급보다 원점수를 반영하거나 면접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또 다른 부담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 당국과의 교감과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교 내신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할 경우, 업무 부담을 넘어 또 다른 교권 침해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학교 여건과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은 “대입제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 내용이 동시에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는 만큼 모든 것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소모적 논쟁으로 대입 갈등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보다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학교 교육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 학부모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