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군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중인 지역’이라고 기술한 것과 관련,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어처구니없는 국방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부에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같은 기술은 독도가 센카쿠, 쿠릴열도와 같이 영토분쟁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로, 그동안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그간 정부 입장과도 180도 반대되는 것이다.
그간 우리 청와대는 물론, 외교부, 국방부도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이번 국방부의 어처구니 없는 기술은 황당함을 넘어 심각한 행태로 이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수록된 11개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가 하나도 없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라는 의구심마저 드는 형국이다.
정부가 일본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해도, 독도 문제는 우리 영토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이같은 기술이 설령 실수라 해도 이는 좌시할 수 없는 매국적 행위로 흥사단독도수호본부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23.12.28.
흥사단독도수호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