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 삭제’로는 안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부채탕감이 필요합니다.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29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용사면 조치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2천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올해 5월 말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빚을 갚아야만 연체기록을 지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에 대해 정부가 한 일은 손실보상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불황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대출 지원 뿐입니다. 그 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신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빚 내서 견디라는 정부정책이 ‘자영업 부채폭탄’ 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갚으면 연체한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는 수준의 대책은,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생색내기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은 분들 뿐 아니라, 갚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분들의 빚 자체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저소득·저신용·다중 채무자에 대해 과감한 원금 감면을 포함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부동산 투기에 편승해 한 몫 잡으려 했던 금융회사와 건설회사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대신 빚을 떠안아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연체기록 삭제 정도가 아닌 진정한 신용 대사면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의 부채에 대한 원금 감면부터, 조세 채권 면책 등까지 포함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채무조정 단행을 촉구합니다.
2024.01.11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