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정부가 주가조작을 엄벌한단 의지 밝히면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기소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실토...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9일(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60%가 넘는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용우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권오수 회장의 지인으로서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활동했다는 점 ▲두 차례 작전기간에 걸쳐 통정, 가장매매에 두 번 모두 사용된 위탁계좌는 김건희 여사 계좌(최은순 계좌 포함)가 유일하다는 점 ▲권 회장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및 신주인수권 장외매수거래를 하였고, 거래 직후 주가상승을 보여 권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 및 내부정보 공유가 의심된다는 점 ▲김건희 여사의 투자금액의 대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집중되었고, 투자결과 직접 실행한 작전세력의 저조한 성과와 달리 높은 투자수익(14억원 가량)을 거둔 점 등을 추정해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가담이 의심되는 정황 근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검찰의 사건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여사가 각각 14억원, 9억원으로 총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며, “정황사실을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증거가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기소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왔고,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한 것 아니냐고”반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냐”라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