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협정만료시 일본영토 확정 가능성 높아...정부 무관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조속히 석유와 천연가스 3,600만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7광구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은“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맺고 1978년부터 50년간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다” 면서 “협정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2025년부터는 한국와 일본 누구라도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면서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라 제7광구 대부분의 면적이 일본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노리고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3,600만톤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연간 국내 소비량의 30%에 이르는 양” 이라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정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이미 한국은 조광권자를 지정하여 일본에 협정이행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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