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사기｣로 과제 재정비 및 분야별 특별 단속, 사전 차단, 피해자 보호를 통합한 고도화 대책 시행
국가수사본부장 주재 전담반(T/F) 운영 및 시도청에 과제별 전담수사팀 운영 등 강력 대응
지난달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백신으로 근절」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부터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근절을 목표로 고도화 대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악성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로 인식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제적 살인·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하며 종합적이고 강력한 척결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2년 8월부터 '24년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총 49,497건 62,1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121명을 구속하는 등의 단속 성과를 높였다.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조직 18개에 대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하였고, 지속 증가세였던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2021년 7,744억 원에서 2022년 5,438억 원, 2023년 4,473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악성사기 방지를 위한 법령 및 조직 정비에도 노력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하여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수법인 대면 편취 유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해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로 표기)'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원스톱 신고·제보와 추가 범행 차단 활동의 법률상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경찰청에 ‘피싱범죄수사계’를 신설하여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계’도 직제화하여 범죄수익 추적의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단속 및 법·제도 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약 23만 건에서 2022년 약 32.6만 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전체범죄 중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3.9%에서 2022년 22.0%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특히,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이 금융·통신의 발달에 터 잡아 △조직성 △온라인·비대면 △초 국경의 특성을 보이는 '신종사기'가 증가한 점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사기 범죄 검거율은 0.6%p 감소하였다.
이에 경찰은 기존의 악성사기 대책을 한층 고도화하여, 조직적 신종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사기」로 척결 대상을 재편하고, △사기 범죄 사전 차단 등 방지체계 고도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등 다각적인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전담반(T/F)을 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 직접 수사 부서에는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10대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 피의자 검거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투자리딩방 사기 등 현재 단속 중인 4개 과제는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하고, 피싱 단속 등 6개 과제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서 수사과에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하여 사기 피의자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에도 나선다.
두 번째로, 사기 범죄 이용 수단 차단 등 사기 방지체계를 고도화해 사기 범죄로부터의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이미 발생한 사기 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 대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불특정 다수 국민을 상대로 금융·통신을 이용해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신종사기 등 악성 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제화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세 번째로,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신고와 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 유행 사기 수법이나 신·변종 사기 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의 사기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악성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과 철저한 보전 조치로 '사전 차단-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까지도 연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 및 협력체계 활성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국제적 치안 활동'에도 주력한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고, 민·관·학이 함께 초 국경 위협으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검거 활동은 물론, 사기 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하여 국민께 알리고,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역점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악성사기를 근절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