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5 간담회실에서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건강 관련 13개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서 전달식은에는 의힘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임)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했다. 이번 13개 기관 공동 정책제안서는 추후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등 선거캠프에도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정책제안서는 당뇨병, 비만, 학생건강 등 만성질환 관련 전문성을 가진 13개 기관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정책제안을 위해 함께 개발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3개 기관은 전문의료인, 전문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영양사, 보건교사, 유치원 교사, 사회활동가, 환자단대 대표, 대한당뇨병학회,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전국보건교사회,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사단법인 한국당뇨병관리전문가협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등이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치료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기 전문가기관들과 함께 해왔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대표이사를 증인출석시켜 당뇨병 환자 및 젊은 환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의 조속한 수립과 시행을 주문했다.

2021년 10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고 2023년 4월과 10월 두번의 상임위 법안상정을 진행했으며, 8월에는 ‘18세 이하 혈당 관리비용 제로(0) 촉구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주도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19세 미만 환자 대상 센서강화 인슐린펌프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확대를 결정적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2023년 9월에는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인 일본 연수 일정 동안 나고야 시립대학 등을 직접 방문해 일본의 당뇨병 환자 관리 체계와 지원 정책을 듣고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공로와 지속적인 관심을 인정받아 2021년 소아당뇨의 날에 ‘당뇨병 의정대상’을 수상했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상임고문'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이날 전달된 정책제안서는 △만성질환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과 구축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 및 전국민 대상 교육 확대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및 교육수가의 합리적 확대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주된 축으로, 13개 세부 제안을 담고 있다.

먼저 만성질환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과 구축을 위해서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법령 제정 △당뇨병 센터 등 국가 치료체계 확립 △중증 당뇨병에 대한 췌장장애 및 중증난치질환 등록 △소아·청소년 대상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 및 전국민 대상 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당뇨병 교육과 인식향상 △당뇨병 교육·복지를 위한 전문인력 국가자격증 도입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교내 지원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방지 장치 마련 등 제안을 담았다.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급여 및 수가 확대안으로는 △국가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 추가 △당뇨병 교육·관리수가 도입 △2형당뇨병과 고도비만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임신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 확대 △1형당뇨병 환자 대상의 인슐린펌프 급여의 전연령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는 “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자 특히 학생 등 젊은 환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단체의 고민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한곳에 담았다”며 “향후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정에 반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