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평가의 효과성에 의구심을 표했고, 특히 책임교육학년(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 평가를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전국 초·중·고 교원 중 평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실태조사에는 전국 605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조사 결과, 응답 학교의 80.2%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도 못한 채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86.4%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밝히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급박하게 졸속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하게 된 이유로 65.2%의 학교가 ‘교육청이 실시 결과 보고를 요구한 점’을 선택했으며, 응답 학교 중 42.5%의 학교는 교육청 담당자 등 상급 기관의 독촉을 받았다”며 자율 평가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자율’이라 쓰고 ‘강제’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의 자율성,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별 학교의 평가 시행 여부를 학교/교육청 평가, 예산 배정과 연계하는 지침 폐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가 ‘자율 실시’라는 취지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기초학력 진단평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중복 시행 문제 해소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정서 행동 지원 대책 마련 △디지털 기반 평가에 따른 학생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본래 취지대로, 외부 압박 없이 교사의 자율적인 평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현장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가 빠르게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향후 전교조는 교육부와 면담을 통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관련 현장 요구 반영을 위한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