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국정원⋅경찰⋅감사원 공약 부재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논의 충실히 이뤄져야
참여연대는 2일, 총선(4월 10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선정 기준 : 의석수 3개 이상 또는 지지율 5% 이상)의 권력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관련 공약을 평가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권력기관 개혁 공약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으로 정당이 지향하는 바를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검찰 관련 공약은 검찰의 수사-기소 조직 분리 방향의 검찰개혁 측면에서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을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권한 분리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과 수사-기소권한 분리 이후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흡했다. △녹색정의당은 국가수사체계 개편을 위해 국회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통제를 위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공약은 2022년 대선공약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공약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를 공약했는데 이는 수사권조정 이전 과거 체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반면 ‘중립성 확보 시’까지 특수부의 축소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공약과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는 긍정적이나 구체성은 떨어진다. 두 당 모두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기소의 분리 공약은 긍정적이나 조직분리 여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검사장직선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미래는 판검사의 퇴직 후 2년 이내의 선출직 공직 제한을 공약했는데 방향은 긍정적이나 1997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 이내 공직 임명 제한을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을 줄이는 입법화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기소 조직 분리와 함께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과 전문수사청 설치, 경찰과의 관계등 구체적으로 공약했고, 특히 기소배심제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 확대 등 개혁적인 공약을 포함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새로운미래는 공수처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녹색정의당은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 일치 및 수사대상 축소 공약을, △개혁신당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몰각하고 공수처 폐지를, △조국혁신당은 공수처 실질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찰 공약은 경찰권력의 분산(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 자치경찰 실질화)과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국가⋅자치경찰위원회 실질화) 측면에서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을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녹색정의당은 자치경찰제 확대 실시 및 민주통제, △조국혁신당은 경찰국 폐지,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 자치경찰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치경찰 관련 공약은 녹색정의당이 가장 구체적이었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방안도 다양성 확보, 경찰의 영향 배제 차원에서 바람직했다. 반면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경찰 공약 자체가 없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공약은 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측면에서 공약을 평가했다. △녹색정의당은 특수활동비 최소화 및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정원의 타부처 특수활동비 편성 금지, 정보수집, 수사활동 사업 외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 △조국혁신당은 국정원의 신원검증기능 전면 재검토, 국정원의 대공수사 관련 감시, 국정원 예산 개선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공약은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적절하며, 조국혁신당의 신원 검증기능 전면 재검토도 국정원이 인사 검증을 구실로 주요 인사 관련 정보를 수집 · 활용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바람직하다. 다만 두 정당 모두 개정 국정원법에서 추가된 대공조사권과 대응조치권, 사이버 보안 업무 등 국정원 권한 축소에 대한 공약이 없고, 조국혁신당의 경우 국정원의 대공수사 관련 감시, 국정원 예산 개선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국정원 공약 자체가 없었다.
감사원 공약은 권한 오남용 통제방안과 감사권력의 분산(조직/기능분리) 측면에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후보자추천위원회 명문화 및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 △녹색정의당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조국혁신당은 국회의 감사원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감사원 사무총장 역할 명확화, 회계감사 기능 국회로 이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감사원 국회 이관은 감사원 기능 전체를 이관할지가 불분명했다. 감사원 공약은 세 정당 중 조국혁신당이 가장 구체적이었고, 감사원에 대한 국회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사무총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방향성도 타당했다. 반면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은 감사원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집권 후부터 노골적으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권력기관 스스로도 독립성을 포기한 채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물론 권력기관 전반에 걸친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