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64.1%), 복지 확대 위한 증세 정책(58.4%), 주식투자소득세(52.9%) 등 증세 추진 정당에 투표 의향 드러내
거대 양당 등 감세 공약 난립, 증세 논의 필요한 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4월 2일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4·10 총선을 앞두고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하를 언급(3/28)하였고, 대통령실도 즉각 검토할 예정이라 호응하는 등 ‘총선용 감세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3월 조세·재정 국민여론조사를 22대 총선 특집편으로 진행하여 시민들이 어떤 조세·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부자감세, 부자증세, 주식투자소득세 과세,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정책 등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투표 행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3월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대상,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62.4%의 시민이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매우 부정 44.5%, 부정 17.9%). 특히 보수, 진보, 중도 등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과반수가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대해 투표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수층(50.2%), △진보층(77.1%), △중도층(66.9%)). 또한, 오차범위 내인 5.9%p 차이를 보였지만 종부세를 인하하는 정당에 대해서 47.5%의 시민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매우 부정 33.9%, 부정 13.6%)했다.
이에 더해 과반수의 시민들은 일부 증세 정책에 긍정적인 인식을 표출했다. 부자증세, 주식투자소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 의향이 각각 64.1%, 52.9%로 절반 이상 나타났다. 또, 모든 이념성향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투표하지 않겠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자증세 추진 정당의 경우 보수층 52.0%, 진보층 79.4%, 중도층 62.6%이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주식투자소득세 추진 정당의 경우 보수층 49.5%, 진보층 60.9%, 중도층 48.4%이 투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8.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보수층에서는 ‘그렇다’ 47.0%, ‘아니다’ 45.4%로 긍정과 부정 응답이 팽팽한 반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4.3%, 53.6%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우리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와 재정추계 실패에 더해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저출생이라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심지어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동까지 더해 복지 확대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반면, 현재의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은 이를 공약했다. 하지만 시민 과반 이상은 주식투자소득세를 추진하는 정당과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와 각 정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새겨듣고 증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시민들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