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0여일 간의 2024 총선넷 활동과 경과, 이후 계획 밝혀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환경, 여성, 청년 등 각 분야의 활동가와 당사자들이 참여해 기후와 저출생,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안전,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해결할 정책과 대안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에 대한 비방과 선심성 공약만 내놓은 각 정당들을 비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언했다.
2024 총선넷은 지난 1월 31일 “위기와 혐오를 넘어 희망의 정치로”라는 구호를 걸고 △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개혁의제를 후퇴시키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한 후보, 불법 및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는 후보 등에 대한 공천반대·낙선명단 발표와 시민캠페인 전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역행, 거대양당의 무능과 개혁실패에 대한 심판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 노동, 민생, 평화를 위한 22대 총선 입법 정책 과제 제시 △우리 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장 마련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후 2024 총선넷은 2월 19일엔 21대 국회 현역 의원들 중에서 반개혁 입법을 추진하거나 개혁입법을 저지한 후보 등 35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하고, 같은 달 27일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반개혁 입법 정책을 추진했거나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등 11명을 선정해 총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야에서 공천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후보는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56조원의 세수펑크 책임이 있는 추경호 후보로 나타났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 후보가 가장 많은 분야에서 부적격 후보로 선정되었다. 실제로 이후 공천과정에서 공천반대 후보 46명 중 9명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였고, 일부 후보들은 기존의 지역구에서 탈락해 다른 지역으로 지역구를 옮기기도 했다.
2024 총선넷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아 후보로 확정된 1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약 일주일 간 유권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최악의 후보를 뽑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그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원희룡 후보(3/28, 인천 계양구), 김병욱 후보(3/29, 성남시 분당구), 추경호 후보(4/2, 대구 달성군), 정진석 후보(4/4, 충남 공주시) 지역구 사무실 앞에 직접 찾아가 지역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전광판 캠페인, 동시다발 1인 시위 등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시민투표를 통해 최우선 과제 TOP 5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2024 총선넷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각 단체들과 유권자들의 유권자 캠페인 기획을 지원하고, 지난 4월 2일엔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내에서 직접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해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유권자들의 표현을 자유를 억압하고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거권단체, 언론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주거권을 역행하는 후보를 발표하고, 선거보도감시단을 구성해 편파적이거나 부적절한 언론보도와 정부의 언론탄압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2024 총선넷은 이번 총선이야말로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위기와 퇴행에 직면한 선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은 서로에 대한 비방과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제대로 된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과 지역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기후환경, 저출생, 불평등 해소 공약은 너무나도 부실한 반면, 어렵게 쌓아올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부정하거나 퇴행시키려는 정당들도 적지 않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 총선넷은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희망보다는 실망이 큰 선거, 최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극심한 진영다툼에 빠진 선거,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끼고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퇴행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2024 총선넷은 사전투표율이 3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만큼 본투표 때도 더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를 행사하여 정치인들에게 시민들의 분노와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 총선넷은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가 총선넷이 요구한 46개 과제가 22대 국회의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천부적격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보들을 중심으로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감시하겠다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기자회견 직후엔 ‘기후위기’와 ‘노동탄압’, ‘전쟁위기’, ‘백지 현수막’, ‘25cm 미만의 피켓’ 등이 쓰여진 투표용지 모양의 피켓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복지국가’, ‘표현의 자유 확대’에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