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유치원 행정정보시스템인 유아 NEIS에 심각한 오류가 속출하면서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업무 폭탄’을 맞았다. 3월은 유아들의 적응을 돕고 보호자와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NEIS 오류로 교육활동에 큰 지장이 생긴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해당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2023년 6월 4세대 유아 NEIS가 시범 개통될 때부터 이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 유아 NEIS를 적용하는 국공립유치원은 90% 이상, 사립유치원은 5%에 불과한 반쪽짜리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23년 9월 전면 개통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NEIS 시스템을 거부하여, 사립유치원에서 전입하는 유아의 생활기록부는 이전의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받아야 하는 등 교사들의 업무는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였다.

심지어 유아 NEIS는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초등 NEIS와도 연계가 안 되어 있다. 교사들의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사립유치원에 NEIS를 강제할 수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유치원에서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 중 상당수는 초등학교와 연계가 필요한 작업이지만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관련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아 초등학교 담당자와의 소통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유아 NEIS가 4세대 NEIS로 전환되면서 유치원 교사의 업무 창에 신설된 보건, 영양 업무 메뉴로 인하여 유치원 교사가 보건, 영양 행정업무를 대체 수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별도로 보건교사나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교사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게 된 것이다. 이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각한 업무 전가이자, 교사의 본질 업무인 교육활동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불합리한 행위다.

올해 2월 생활기록부 문제로 교사들은 또다시 악몽을 경험했다. 생활기록부 이전 작업 시 전출 요청이 오지 않는 오류로 전입 학교와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생활기록부 마감이 안 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현장 교사들이 문제 해결을 요청해도 교육부는 그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을 뿐이다.

교육부가 NEIS 오류를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3월 신학기에는 반 편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등록한 정보가 날아가 버리는 등 어이없는 오류가 발생했다. 유아 등록 시 한 명만 오류가 나도 전체 유아들을 전부 다시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했으며, 학적 구성이 되지 않으면 학비 신청도 불가해 업무 마비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의 사과, 책임 있는 조치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담당 부서에 항의했으나 ‘유아 NEIS뿐만 아니라 초·중등 NEIS도 문제가 많다’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였다. 다른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유아 NEIS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방치한 것이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인가? 이후 4월 3일 진행한 면담에서도 결국 책임자의 사과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4세대 NEIS 도입으로 인한 파행 사태에 대해 현장 유치원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책임 있게 조치하라. 전교조는 유아교육과 업무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유아 NEIS 파행 사태에 사과하고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1. 유아 NEIS 업무의 책임과 업무 권한을 유치원 교사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업무 기준안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하라.

1. 유아 NEIS의 안정된 정착 시기까지 현장 점검 및 감사를 유보하라.

1.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없는 병설 유치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1. 유아 NEIS 내 교무, 행정 등 교사 외 사용자(관리자, 공무직, 행정실 등)를 위한 업무 배정 절차 및 관련 공문, 연수를 교육청 차원에서 조직하여 현장에 안내하라.

1. 유아 NEIS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1. 행정 전담 인력 미배치 유치원에 전담 지원 인력 배치하라.

 

2024년 4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