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일정상회담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

3일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 “미일 협력관계를 현대화하고 업데이트하려는 가운데 이뤄지는 중대하고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설명하며, “미국과 일본이 중요한 군사 및 국방 장비의 공동 개발과 잠재적인 공동 생산을 위해 협력하는 최초의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위 장비 관련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협의체인 <방위산업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본은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방위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본은 2022년 개정한 <안보 3문서 :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를 통해 2027년까지 방위비를 43조엔(약 380조원)까지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3년 대비 60% 가까이 늘어난 액수이다. 미일간 군사 및 국방 장비의 공동개발 및 생산을 협의하는 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오커스(AUKUS)의 <필러2>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필러2>는 해저, 양자기술,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對극초음속, 전자전, 국방혁신, 정보공유 등 8개 첨단 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필러2> 참여는 결과적으로 첨단군사무기의 개발과 외국과의 군사적 협력의 문을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일본의 군사대국화 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묵적 지지와 지원을 목격해왔다. 미중간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은 한국·일본·호주·영국 등 소위 동맹국에 대해 군사·정보·경제 등 다방면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현실화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전범국 일본은 평화헌법 즉 헌법 제9조에 따라 ▶ 무력 행사 영구 포기 ▶ 육해공 등 전력 보유 불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일정상회담, 국방회담 등을 통해 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의 전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이제는 무기 개발과 생산까지 허용하고 있다. 특히 금번 미일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평화헌법은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아직까지도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이유를 세계가 알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일제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고통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희생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무력에 기반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아직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이를 위해 언제든 또다른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누구도 일본에게 면죄부를 줄 권한은 없다. 이 지긋지긋한 쳇바퀴를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일본에게 군사적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이제라도 미국은 일본 군사전략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멈추어야 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기 위한 미일정상회담을 즉각 중단하라.

 

                                                                             2024년 4월 5일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