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마비 해결을 위한 야3당 대표 회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9일 참여연대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회의가 열린 국방부 정문 앞에서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본 협정이 한국이 확보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자위대가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한국군이 직접 미‧일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9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하며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본이 북핵을 막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나. 왜 이런 짓을 하나"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당장 중단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는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둘러 서명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비준을 반드시 얻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대통령 유고 상태다. 이 와중에 국가안보 중대 사안을 그것도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이 우습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에게 2선 후퇴 계획은 조금도 없다는 증거"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각 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야3당 의원 162명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