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거듭 반대하며 중·러 양국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중국 국방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러 양국군부가 전날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기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가 국제 안보환경을 해칠 것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차이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공동참모부 작전국 부국장(소장)은 "국제 안보환경과 타국의 합법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 세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어느 한쪽의 군사적 경쟁력 우위만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는 역내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켜 국부적인 대립, 심지어 전면적인 군비경쟁을 촉발해 전 세계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이 부국장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목적은 미국이 전 세계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일환으로, 중·러 양국의 아태 미사일방어체계를 봉쇄하려는 장벽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러의 전력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결연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러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 중·러 양국의 안보이익과 지역 전략적 균형을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측 대표인 빅토르 포즈니키르 작전총국 부국장(중장)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전략적 평형을 깨뜨리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고, 우주항공 안보를 위협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북한 핵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러의 전략적 안보와 전세계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며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평등하고 건설적 대화를 통해 함께 각국의 이익을 아우를 수 잇느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양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각각 베이징 샹산포럼과 제네바 군축회의 기간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내며 이와 관련해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6월엔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공동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미사일 방어 분야의 협력강화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사설   

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죽음의 드라마, 사드(死-De)


조용한 보수적 농촌마을 성주에 싸대기 날린 사드





무더운 찜통더위에 사드가 애국보수의 성지(聖地) 달구벌(達句伐) 대구·경북을 달구고 있다. 조용한 아침에 나라 한국에서 인구 약 4만 5천에 지나지 않은, 평소 여름철 참외와 수박이 아니라면 존재감마저 거의 없었던 전형적인 농촌지역 성주군(星州郡).



그동안 한국역사에서 성주군은 이제껏 단 한 번도 중앙무대에 오른적이 없었던 대구·경북 인근의 한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성주군이 무더운 여름날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었던 듯 싶은, 충성스런 절대적 애국보수의 지역에서 입에 떠올리기도 불경스럽게 나랏님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백주대낮 성주시내에는 “우리의 마음에서 박근혜는 죽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사드 대안이 있냐고? 박근혜 탄핵이 대안이다!”, “배신의 아이콘 개누리당!(개+새누리당) 그 수장은 박근혜!”라는 펼침막이 버젓이 등장하였고, 새누리 장례식 행위극까지 펼쳐졌다(이상의 인용은 한겨레신문 2016년 7월 27일자 1면기사의 일부).
과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고,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사드 기지 성주로 결정’. 이 한 방으로 세상의 민심은 이미 돌아선 듯하다. 이 정도면 거의 민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도대체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하 사드)배치라니? 이러한 사드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바로 몇일 전 까지만 하더라도 한민구 국방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고려사항 없다”며 사드가 결정되기까지에는 당분간 중장기적인 시일이 필요함을 암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발표는 매우 정략적이고도 즉흥적으로 발표되었다. 정작 발표 당사자격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채 얼굴 마담 격이었고, 발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바지를 수선하기 위해 강남의 백화점에 들러 문제가 되었다. 사드는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하고, 청와대가 결정하고, 청와대가 밀어붙인 것이다.
사드가 즉흥적으로 발표된 배경에는 국내 정치게임이 매우 복잡하게 난마처럼 얽혀 있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총선패배로 인한 지배 권력의 이완 분위기 속에, 친박 실세 최경환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수설, 윤상현·최경환·현경환의 녹취록 파문, 진경준 검사장 비리 수사,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를 위한 친박·비박간의 혈투, 영남권 신공항 배치에 따른 대구·경북지역의 불만이 누적되어 가는 가운데 지루한 권력 쟁투는 계속 되었다. 여기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99% 민중은 개돼지”발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국회의원들을 불러 모아 얼차려를 하면서, 영남권 신공항의 부산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며 분노하고 허탈해했던 대구·경북지역의 여론이 심상치 않자, ‘배신의 정치’ 유승민 의원에게 K2 공군공항이전과 대구민간공항 통합·확대 등의 새로운 선물을 주었다. 대구·경북 민심은 그제서야 “그래야 박근혜제, 우리 근혜가 그럴리가 있나 하모”하며 무릎을 치며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이러한 기쁨도 잠시, 곧장 사드배치 지역으로 경북 칠곡, 충북 음성, 강원 원주, 경기 평택과 함께 거론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뜻밖의 전북 군산, 경남 양산과 함께 경북 성주가 새로운 후보지로 등장하였다. 곧 이어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다시 번복되면서 결국은 성동격서(聲東擊西)격으로 성주로 결정되었다. 이는 뗑깡 부리는 아이에게 곶감을 던져주고 다시 뒷통수를 때리는 꼴이 된 셈이었고, 성주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격이었다.
  
사드로 시민 여론 편가르기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이 분열되면 안된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가져오라”는 대단히 권위적이고 무례한 말 한마디만 남기고, 몽골 순방을 떠났다. 정책결정과정에 그 타당성을 두고 공청회와 사회적 토론은 거쳐야 하는 것이지, 그동안 소통 노력은 단 한 번도 없다가 오히려 국민을 강박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사드 성주배치를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를 떠나 올바른 인식을 저해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각종의 편가르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돼)니 안보가 우선이니 하는 찬반양론의 대립보다 더 우악스러운 것은, 성주 결정을 바라보는 일부 네티즌들의 손가락질이다. “무조건 1번 찍다 이제 제대로 당하는구나.”, “씨언코,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할때는 그렇게 빨갱이라 하더니, 이제 성주 군민 모두 빨갱이 될 판이네.”,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이 1년전 ‘미국에서는 경찰이 주민 죽여도 정당’하다는데, 성주 주민 다 죽어도 할 말 없겠네”라며 팔짱낀 네티즌들의 냉소와 비난은 일견 감정적으로 수긍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더군다나 정부는 시민과 성주주민을 설득하는 자세에서도 매우 무례하였다. 군복무 면제자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성주 방문시에 달걀, 물병을 던지며 성난 민심을 표현했던 시민들을 수사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다. 불통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의 의사표현을 경찰수사로 대응하는 불통의 정권이라니. 달걀과 물병이 위험한 물건이면 사드는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시민들에 떠밀려 한동안 갇혀있다시피 하다 겨우 탈출한 국무총리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했던 성주시민을 경찰은 발로 차를 차고 곤봉으로 창문을 깨고 을러대었고, 그대로 뺑소니를 치고 말았다. 그 차안에는 어린이 세 명을 포함하여 일가족 다섯 명이 타고 있었다. 백남기 농민에게는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아 중태에 빠뜨리더니, 자신들의 정책 실패, 밀실 결정, 일방적 결정 하달 등에 형식적인 사과는 있었으되 진심어린 반성과 성찰은 없다.
친박계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배치 논란에 대해 “운동권이나 좌파 세력이 가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액면그대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운동권 좌파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민도 아니란 말인가? 성주비대위원장은 “외부세력”운운하며 자기 지역민들만의 투쟁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성주참외는 외부인에게 왜 파는 것이며, 외지인 서울까지 올라와 항의시위는 왜 하는 것일까?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반북냉전보수언론은 외부세력 운운하며 지역민과 시민들을 찢고, 나누고, 갈라지고, 몰아세워 분열하게 만든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여론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며 안정성이나 정책적 유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사드문제를 교육 현장에까지 촉발시켰다. 교육부는 일선현장의 교사들에게 사드의 안정성에 대해 지도하고, 촛불집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생활지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는 교육을 정치에 끌어들인 교육환란인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세월호로 인한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왜 못하게 한 것인가.
정부의 무리수는 거듭 파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드 반대활동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국적인 이현정, 이주연 씨를 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치려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외무부장관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입국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평화·반전활동을 하는 민간 활동가들로, 국익을 이유로 민간 활동가의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많은 그린피스 활동과 기아 및 빈곤퇴치 활동을 어느 외국정부가 막은 적이 있는가?
정부 여당에서 제안하는 사드의 전자파 인체안정성 검사 운운은 사태를 극히 협소화 시키는 것이다. 전자파가 안전하다고 사드배치가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다. 성주가 전쟁 시 가장 먼저 적의 핵심타격지역이 되는 것,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아넣는 것, 미국에만 유용하고 한국에는 그다지 전술적 효용성도 없으면서 굳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드 사태의 이면에는 미국의 군수자본의 수익과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라는 아메리카 제국의 글로벌 드림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사드배치로 남·북의 손을 떠난 한반도 위기
미국의 사드배치로 인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매우 위험한 화약고를 하나 더 추가한 셈이 되었다. 이제 미군은 제주도 해군기지와 더불어 육해공 전력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군사무기 경쟁의 각축장이자 전쟁을 부추기는 새로운 전쟁구도를 완성하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한반도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는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남의 땅’이라는 점이다.
사드는 한국의 방위력에 반드시 필요한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은 이미 한국의 경기이북부터 제주도까지 모두 사정권이며, 정작 사드는 경기이북과 서울을 방어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미군은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노동미사일을 포함하여 중장거리 미사일은 1,000여기가 넘는데 사드 36기로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격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드 미사일을 다시 재충전시키는데 는 30여분이나 소요되는지라 실전에서의 효용성도 매우 의문스러운 상태이다. 그렇다면, 정작 사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태평양을 건너 미국본토로 향하는 미사일 탐지이며, 사드 레이더를 통해 북한지역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동태 감시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의 본질은, 이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가 이제 남·북한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닌, 한·미·일 대(對) 북·중·러 는 냉전 대립구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사드는 이미 북한 핵미사일의 보유와 공격을 전제한 것이며, 그로 인해 북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중국과 북한은 사드배치 결정이후로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다. 사드로 인해 중국은 한국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26일 열린 제2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은 보란 듯이 친밀도를 더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결정권을 다시 한 번 틀어지게 되었다.
사드배치는 결국 국민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더군다나 사드배치로 조성되는 대북, 대중, 대러 긴장에 따른 외교적 비용, 이들 국가로의 대외 수출의 곤란, 또한 이로 인해 벌어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다.
  
사드는 북한을 핑계로 동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드림
사드사태의 직접적 당사자는 미국이지만, 일방은 북한이다. 북한의 계속된 남한과 미국을 향한 대외전략은 한마디이다. ‘우리 국체를 인정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자.’ 그래서 미국과 조.미 수교조약을 맺고 정상적인 통상교역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버젓이 유엔에 국가로 등재된 북한을 비공식적으로는 외면하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존재유지를 위해 비대칭적 군사무기인 핵을 보유하는데 대해, 미국은 한편으로 이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방조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불안정성을 유발·통제·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6자회담의 프레임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지원, 그리고 외교적 압박과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군사적 압박을 통해 지원과 고립이라는 두 가지 양면전술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대화를 통해 연착륙을 시도해 왔다. 이것이 지난 햇볕정책의 일관된 큰 줄기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목함 지뢰 공방 이후 해빙기가 올 듯하였으나, 곧이어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졌다. 이 폐쇄조치도 매우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것이었으며,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대책도 시행되지 않았다.
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해 권력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개방과 개혁으로 인한 내부 붕괴조짐은 어느 정도 수습 가능한 내구력(耐久力)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협상과 지원으로 개방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내부적 변화가 발생할는지, 아니면 냉전주의자들이 유도·상상하고 있는 북한에 의한 전쟁도발이라는 강력한 역반동이 발생할는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는 한국의 보수냉전친미사대주의자들도 전쟁의 유혹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북한이 ‘전쟁의 끝’을 생각한다면, 과연 전쟁을 일으킬 진정한 의도가 있는지, 전쟁수행능력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핵은 어느 면에서는 방어용일 뿐, 핵을 터트리면 비좁은 한반도가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는 것쯤은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북한의 안정적이고 자연스런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북한의 내부 레짐(지배체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결국 한국이 기대하는 바는, 북한의 연착륙을 통해 민족사에 커다란 변고 없이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남북대립과 전쟁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전쟁의 유혹을 이겨내는 인내력이 더 필요하다 할 것이다.
사실 전면전과 같은 남·북 전쟁은 남·북한이 원해서 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국제정세로 인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에 따른 피해는 남·북한의 인민과 민중이 오롯이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수혜는 미국에 줄을 선 한국의 일부 보수꼴통냉전세력과 동아시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꿈꾸는 미국과 일본이 수익을 거두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일부 연고권을 주장하는 중·러 의 패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드배치는
한국의 냉전보수세력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의 일환이자 군수자본의 담합의 결과
사드 논란은 한국의 내부적인 정치 문제, 안전문제, 지역문제를 야기하지만, 결국은 국제정세속에서 풀어내야만 할 국제적 과제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러 와 미·일 사이에 주변 강대국 간의 대립과 갈등의 경쟁관계를 이용하여 지역의 균형추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한껏 올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는 전통적 우방관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내에서 국가 간 균형추로서 주요사안에 대한 감제고지(Commanding Heights, 瞰制高地)를 확보하면서 힘을 기르고, 일본과는 역사, 독도 문제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우경화하는 일본을 경계하여야 한다. 한국은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을 견제하고 일본을 경계하는 주의 깊은 힘을 길러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 내 글로벌시장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중국의 정치·경제력을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십분 활용하며 미국으로부터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독자성을 유지하는 방어벽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 한국 보수냉전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결국 동아시아 평화가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 이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존재인정과 조·미 통상수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안정화를 일정정도 보장해주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며, 북한 내부의 발전적 변화를 유도해 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결국, 사드는 동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에서 한반도를 냉전과 전쟁으로 끌고 가는 사악한 드라마 한 편이다. 미국이 감독을 맡고, 미군수자본이 투자·배급을 하며, 주한미군이 연출하고, 청와대가 들이밀고, 국방부가 섭외하고, 보수언론이 홍보와 바람잡이를 맡고, 칠곡, 평택, 원주, 군산, 양산이 보조연기자로 등장하고, 성주주민이 주연으로 독박을 쓴 한편의 미드(미국 드라마)에 불과하다. 사악한 사드드라마는 한국의 냉전보수 세력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의 일환이자 군수자본의 담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드라마의 제작과 방영을 성주지역과 한국의 모든 시민이 하나 된 의지와 열정으로 국제적 연대를 통해 막아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