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언문」과 「국가알코올정책에 관한 법률(안)」
공표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비전염성질환(NCD)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알코올이고 그 다음이 흡연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흡연이 2위, 알코올이 5위인 점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알코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한국알코올문제연구소(삼육대학교부설)는 알코올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0월 7-9일 3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알코올정책대회를 개최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후원하고 세계알코올정책연맹,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삼육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2010년 WHO가 채택한 「유해한 음주 감소를 위한 글로벌 전략」의 이행 중 하나로, 세계 54개국에서 982명의 전문가, 국제기구관계자, NGO네트워크, 정관계인사 등이 참여하여, 범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선언」과 「국가알코올정책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하고 공표하였다. 「서울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술 소비환경의 조절”, “주류 마케팅과 가격의 규제” 등 국가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내용과, 각 국가가 알코올정책을 용이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무역협정의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차원의 활동 등 모두 14가지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된 법률(안)은 술 마시는 데 제동창치가 부족한 점과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술값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주류판매면허사전허가제”, “주세체계의 전환” 등의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천성수소장은 이 대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대회를 유치하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각계의 대표로 하여금 세계알코올정책의 중요한 획을 긋는 「서울선언」을 합의하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각 국가가 적용할 수 있는 「국가알코올정책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는 과히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회에 참가하였던 많은 나라에서 서울선언과 국가알코올정책(안)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WPRO)는 지난 10월 서태평양지역의 알코올정책 수립 위해 천성수소장을 알코올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하고 각 국가의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요청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WPRO는 청소년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2014년 서태평양지역의 청년네트워크 결성을 한국알코올문제연구소가 중심축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천성수소장은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는 정책은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말한다. “술에 노출되는 나이가 어릴수록 평생을 두고 알코올중독과 알코올관련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커질 뿐 아니라 빈곤과 폭력 등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15세 이전에 술 마시기 시작하면, 21세 이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사람보다 평생을 통해 손상을 당할 가능성이 10배,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7배, 음주 후 폭력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10배 더 높아지는 등 일생을 두고 알코올관련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음주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알코올정책에 관한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강조한다. 또 천성수소장은 “우리나라처럼 쉽게 청소년이 술에 노출되는 제도가 허술한 나라는 많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다국적 주류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해 대부분의 나라는 알코올정책을 수립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글로벌 옹호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인이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할 때 비로소 올바른 제도가 수립 된다”고 전한다. 지난 12월4일 백범기념관대강당에서 연합매일신문사, 시사경제매거진이 주최한 대한민국 인물대상에서 한국알코올문제연구소(삼육대학교부설)의 천성수 소장이 그 동안 업적이 인정되어서 사회공헌 부문 수상을 했다. 진정, 인류의 공동번영과 존엄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한국알코올문제연구소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낸다. 임미순 기자